김희국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세 문제와 2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 현상을 지적했다. <제공=김희국 의원실>

국토위 국감에서 서민층의 주거문제는 여야막론하고 지적대상이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중산층 주거안정을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세가 180만원이 넘는 것을 제시하며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1∼3차)'를 통해 서울시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전용면적 84㎡ 주택 임대료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서민·중산층 대상 주택정책이라고 홍보하지만 임대료를 보면 수긍이 어렵다"며 "일반 근로자 평균 월급이 264만원인데 최고 186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전용 59㎡의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44만원으로 산정됐으며, 영등포구의 경우 전용 84㎡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19만원, 59㎡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11만원으로 잡혔다.

특히 김 의원은 용산 84㎡의 임대료 산정의 근거가 된 주변 월세 시세가 171만원(브라운스톤 용산)에서 202만원(용산 e편한세상)임을 고려할 때, 부동산 시세에 맞춰 뉴스테이의 월 최고 임대료가 20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국토부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들이 월 200만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국토부는 뉴스테이가 실제로 삼고 있는 수요인원과 소득계층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명징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희국 의원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오히려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체 과세대상 주택 수는 252만4936채였던 것이 2015년 현재 315만1199채로 62만6263채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은 217만9905명에서 249만888명으로 31만983명이 느는데 그쳤다.

늘어난 주택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2주택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몰린 셈이다.

실제로 2007년 서울시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세금을 내는 사람은 15만404명으로 주택 관련 전체 납세자의 6.9%를 차지했다. 이들이 가진 주택 수 49만5435가구는 전체의 19.6%였다.

그러나 이달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과세자는 22만5131명으로 8년 새 7만4724명, 49.7%가 늘었고, 주택 수는 88만5438가구로 39만2가구, 79%나 급증했다. 2주택 이상 보유 납세자가 가진 주택도 서울시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28.1%로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자가 보유율은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6.3%에 머무르면서 2010년 이후 100%를 넘어선 주택 보급률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집은 늘어나도 자가를 보유한 집은 늘지 않는다는 것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증거"라며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며 보통의 사람들이 금리를 이기지 못해 집을 팔 때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은 집을 사들이고 이는 결국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이 온전히 서민의 문제이고 부자들은 오히려 주택사냥철을 맞는 것과 같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보급률은 일찌감치 100%를 넘었음에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50~60%대에 머무르는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깊이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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