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합니다.”
노동분야 학계 원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노사정 대타협)정신과 내용이 입법화 과정에서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운영과 노동현안 자문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분야 학계원로 자문단’은 1일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학계 원로들은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한국적 노사관계 및 사회 문화 풍토에 비춰볼 때, 65개항에 걸친 방대한 내용을 담은 대타협을 도출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이번 대타협이 우리사회의 이중구조 심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데 전기를 마련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원로들은 대타협의 차질 없는 이행이 대타협 의미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타협의 정신과 내용이 입법화 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당리당략 등에 훼손돼서는 안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도 대타협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각고의 실천 노력을 기울여 모처럼 도출한 대타협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로들은 “이번 대타협이 ‘완성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만큼 후속논의나 이행점검에 있어 노사 간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정위가 더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타협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노동계가 대타협 체결 이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사정위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분야 학계원로 자문단 회의’는 노동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원로들로 구성돼 2011년부터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규창 단국대 명예교수,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중노위 위원장), 윤성천 전 광운대 총장, 송위섭 아주대 명예교수, 신 홍 서울시립대 총장(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원덕 전 노동연구원 원장 등 노동분야 학계 원로인사 등 13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