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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5] "T커머스 채널 규제 필요, 미래부 대책 마련해야"미래부 최양희 장관 "불편하지만 개편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사이사이에 위치한 홈쇼핑 채널이 지나치게 많아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홈쇼핑 사업자 7개에 T커머스 사업자 10개가 가세하면서 시청자들이 쇼핑채널 홍수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개 사업자(홈쇼핑계열 5사, 기타 5사)가 내년 재승인을 앞두고 유료방송에 채널을 런칭하고 있어 시청권 침해는 계속 될 전망이다.

이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홈쇼핑 및 T커머스와 관련해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리모컨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의미하는 E커머스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TV홈쇼핑과 달리 시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 장점이며 업계 측에서도 상품을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국내 T커머스 사업자는 TV 홈쇼핑업체인 롯데·CJ·GS·NS·현대홈쇼핑을 포함해 KTH·SK브로드밴드 등 모두 10개 회사다.

GS홈쇼핑은 지난 7월 T커머스 채널을 개국했고, NS홈쇼핑도 지난 8월 서비스를 선보였다. 벼룩시장과 알바천국 등을 운영하는 더블유쇼핑도 같은 달 T커머스 채널인 W쇼핑을 오픈했다.

신세계그롭도 지난 7월 지분을 인수한 드림커머스를 계열회사로 편입하고, T커머스 부서에 전 계열사에 걸쳐 10명 이상의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사업확장을 통해 T커머스 채널을 론칭했다.

이러한 커머스 채널 과잉은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청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송출 수수료 경쟁과다 경쟁으로 인한 입점 업체 판매수수료 증가, 커머스 사업자의 경영위기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채널을 비슷한 번호에 모으는 ‘채널 연번제’를 도입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채널들이 유료방송 채널 25번 이내 앞 번호에 차지하는 비중이 30~35%"이라고 지적하며 "홈쇼핑은 한정된 시청층을 갖고 있는 채널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범용 채널들이 앞 번호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해외에서는 홈쇼핑 채널들을 한쪽으로 몰아 편성하는 장르별 편성을 하거나 홈쇼핑 채널송출 비율을 규제하고 있다"며 "미래부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번제를 도입하면 지나치게 송출 수수료가 낮아져 이를 주 재원으로 하는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들의 경영난이 불가피하고 T커머스 신생 채널에만 도입하면 황금채널에 안착한 홈쇼핑 회사들과의 공정경쟁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신 채널 갯수를 제한하는 ‘채널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에는 모두 함정이 있다.

TV홈쇼핑사들이 주장하는 ‘연번제’에는 기존 홈쇼핑은 빠져 있어, 홈쇼핑 채널에서는 황금채널에서 돈을 벌고 자사 T커머스 채널에서는 모바일 앱 구매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있기 때문이다.

T커머스를 자회사로 가진 유료방송사들이 주장하는 ‘쿼터제’ 역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똑똑한 쇼핑으로 T커머스를 키우기보다는 모회사인 유료방송업체의 송출수수료 장사에서만 도움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송 편성의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최양희 장관은 "채널 편성은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시청권이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여러 불편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홈쇼핑이 잘되는 것을 보면 T커머스도 관리감독을 잘하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gmlwn447@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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