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 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점유율을 봤을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대기업법이 없어 구체적인 정의는 없지만 대기업 규모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양사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관련,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수치 자체로 보면 양사의 (위치가)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 포털을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지금까지 보지 않았다. 지적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가 결제 등 새로운 시장에 무수히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접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며 “그러지만 시장지배력을 남용,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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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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