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15일 '노사정 대타협' 타결과 합의문 내용에 대해 아쉬운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 대타협' 최종 서명식을 진행한 후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이하 경제계)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됐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경제계는 이번 노사정 논의에 임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노동개혁에서 사측은 고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청년고용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 노동계는 이번에도 과보호 받고 있는 기득권 근로자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 했다"고 노동계를 지적했다.
경제계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 그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로 경제계는 현재 진정한 노동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회에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호라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입법 청원을 통한 노동개혁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노사정위는 '제89차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