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이세영 기자] 최근 폭염으로 예비전력이 줄어드는 등 에너지 안보에 위기가 감지되자,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비판받고 있다.
올 여름 예비전력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던 7월 넷째 주는 무사히 지나갔다. 하지만 막판 무더위가 찾아오는 8월 중순에 전력 피크(최대 부하)가 찾아오는 만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에너지믹스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탈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이다. 그간 정지 상태였던 원전을 최근 재가동하자 이같은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멈춰있던 신월성 1호기,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를 이달 들어 차례로 재가동했다. 한울 3호기는 다음 달 중 재가동이 승인될 것으로 보이며, 신한울 1호기는 최근 운영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행보는 에너지 수급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다. 지난 2015년 7월에 마련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를 적기에 운영했다면 여분의 전력을 확보했겠지만, '탈원전'에 집착한 나머지 우려를 자초한 셈이다.
정부가 원자력의 대체 자원으로 제시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는 비용, 효율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LNG 가격은 5월 407.7달러, 6월 459.7달러로 두 달 연속 상승했고, 1㎾h당 정산단가 역시 같은 기간 94.3원에서 101.2원으로 높아졌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미덥지 못하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태양광과 풍력 모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햇빛의 양이 적거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충분한 발전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전기를 일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한다. 보다 정확한 전력 수요예측과 대체 에너지 확보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해 탈원전 시점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