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90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2번 꼴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셈이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간 개인정보 누출사고 107건이 발생해 총 9218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 건수는 2011년 7월 이후 4855만건, 2012년 1385만3771건, 2013년 18만7209건, 2014년 2874만2984건, 2015년 7월 현재 85만4059건에 달했다. 누출사고 원인은 해킹에 의한 것이 53건(49.5%), 누출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39건(36.4%), 그 외 시스템 오류, 퇴사한 직원에 의한 누출, 악성코드 감염, 사기에 의한 개인정보 열람 등으로 집계됐다.
우 의원은 “전체 누출사고 107건 중 개인정보 누출 건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 22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된 개인정보 누출사고 가운데 56%가 유출 규모와 유출 원인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대책의 대부분은 사업자들의 자율점검이나 자신신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KT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통사나 대형포털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