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한국정책신문 공동주최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책토크’

윤 의원 “탈북민 문제, 새로운 청사진 필요”
안정적 생활터전 마련할 방안 절실해
창업교육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 기대
“민간·정부 모두 깊은 관심 기울여야”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이와 동시에 한반도 분단 역시 70주년이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일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남북한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어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한 공산정권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남으로 넘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입국하기 시작해 2015년 6월 기준 약 2만8000여명에 이른다.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월부터 시행돼 주택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되어있다.

또 2010년 만들어진 ‘남북하나재단’ 등 탈북민들을 위한 법률 및 단체,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정책 역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안정적 정작보다는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하고 있거나 사기 및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심하게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국사회 정착과 원만한 관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그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업 문제 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탈북민 경제적 안정이 통일 준비 첫걸음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지난달 27일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대통령 정무특보를 겸직하고 있는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방방곡곡 정책토크쇼 1회차 -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정책토크’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분들의 연착륙과 경제적 안정, 취업 등의 문제를 가지고 현장에서 느끼는 이탈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책토크쇼를 하게 됐다”며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런 정책토크쇼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체한 ‘통일대박’ 통일준비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며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고 제대로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게 통일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토크는 '통일준비 통일음식문화타운 건립'이란 주제 아래 3만여명에 이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채용 및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한 9도 및 평양직할시의 전통음식, 김일성 3대부자와 북한 특권층이 누리던 식단과 북한 서민들의 실생활 및 문화예술 공연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외국인 대상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통일음식문화타운을 건립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채용, 고용을 촉진시키는 것은 안정적인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으며 창업교육을 병행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의 ‘통일문화교육센터’를 추진 중이다. 올해 예산을 배정, 부지 선정을 통해 이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크 역시 그 연장선으로 ‘통일음식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는 “통일음식문화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청사진이 제시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 진정성, 의지를 가지고 탈북민들의 연착륙, 경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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