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
김제남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재벌을 개혁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재벌 대기업은 국민과 경제를 내세우지만,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서둘러 나와 경영에 복귀하고, 고용 창출을 약속해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불공정해지는 데 재벌 대기업이 큰 몫을 차지하는 만큼,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도 "재벌의 부끄러운 민낯과 전근대적 지배구조를 보여준 롯데 사태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재벌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땀 흘리며 일하는 이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재벌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새 성장모형에 대한 논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사라진 재벌 중심의 실물투자 확대 성장정책 대신 노동친화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 논란, 롯데그룹 승계 스캔들까지 최근 재벌 문제가 언론에 잇따라 제기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이 재점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벌을 인정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재벌을 개혁하면 쪽박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적 선입견이 극복되지 않아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벌 개혁에 대한 근본 믿음을 가지려면 '새로운 성장 모형'에 대한 논리체계 구축이 선행과제"라면서 "성장의 두 축인 자본과 노동 가운데 자본은 이미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축적의 증가(실물투자)를 계속 장려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고, 재벌 체제가 약속하는 대규모 투자에 환호하고 그것이 성장을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안과 관련해 "노동친화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핵심인 인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한 노동공급에 대한 보상 확대,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문화 확산, 과도한 자본축적 지원 정책 축소를 통한 노동자와 협력업체에 대한 이익배분 확대 등은 기존 재벌 체제와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과제는 모두 노동친화적 성장 체제 아래서 매우 중요한 성장 촉진용 정책과제"라면서 "노동분배 확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 '을' 보호, 법인세 증세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대표공약 14개 중에서 충실히 이행된 것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한도 축소 등 2개뿐이고,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등 5개 공약은 입법화는 됐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변질했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등 7개는 아예 불이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과 손잡고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상,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 경제는 이미 전환기를 지났다. 재벌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경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숙련된 노동이 중심이 돼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와 중소기업 중심으로 숙련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고, 그 집중된 힘을 분산해 국민경제 선순환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롯데사태를 계기로 멈춰선 경제민주화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핵심과제로 중소상공인 적합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강화, 재벌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과 대기업 간 집단교섭과 상생협약 활성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