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재벌개혁에 대한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항상 실패해 왔다. 이번 ‘롯데사태’로 조금은 달라질까.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로 지금까지 정쟁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재벌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여야가 내놓은 대책은 모두 롯데를 정조준하고 있어 재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롯데사태가 발생하자 여야는 발 빠르게 롯데를 비난하며 재벌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앞다퉈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입으로는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내놓은 대책마다 현재 문제만 해결하자라는 식의 대책뿐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정책협의를 통해 재벌기업들의 비합리적인 경영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최대한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따른 우려를 고려, 현행법상의 ‘소극적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눈앞의 문제를 살짝 건드린 수준에 머물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별 다를 건 없다. 롯데사태가 벌어지자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신학용 의원은 상호출자 규제 대상에 외국법인 계열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약칭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언주 의원도 기업 총수 등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지분을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여야 대책은 실망스런 수준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재벌개혁 실패도 이 문제와 다를 게 없다. 집권 당시 재벌개혁에 대한 공략을 쏟아내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문제에 대한 수습에만 그치며 모두 실패했다.
현재 재벌정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해야 숙제가 너무나 많다. 재벌 규제와 관련 ‘상법 개정안’만 약 30개가 국회에서 잠들어 있다. 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20개가 넘는다.청년고용 문제는 결국 재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결국 재벌 관련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정말 국민들을 위하고 재벌개혁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밀려있는 숙제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