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조사, 정보공개는 세계 1위
국민 10명 중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도 10명 중 3명이 신뢰하고 있다. 반면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세계 1위로 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발표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Government at a Glance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3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41개국 가운데 중하위권인 26위이다.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역시 27%로 OECD 조사 대상국 밑에서 4번째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국가별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34%로 국민 10명 중 약 3명만이 정부를 믿는다고 답했다. 이는 OECD 평균 정부 신뢰도 41.8%보다 낮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도네시아 5위(65%), 터키 10위(53%), 에스토니아 22위(41%), 브라질 24위(36%)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정부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31%), 포르투갈(23%), 스페인(21%), 그리스(19%) 등이 하위권이다. 이들 나라들은 소위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로 불리는 재정위기 국가들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밑바닥 수준인과 함께 사법제도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조사 결과 한국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27%(2013년 기준)로 조사 대상국 42개국 가운데 뒤에서 4번째였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은 54%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사법제도 신뢰도를 보인 나라는 콜롬비아(26%·2014년), 칠레(19%·2013년), 우크라이나(12%·2014년) 등 3개국에 불과했다.
정부 신뢰도와 사법제도 신뢰도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국가 투명성 부문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1.0 만점으로 정보 개방, 유용성, 재가공 등을 평가한 지표에서 0.98점을 얻어 조사대상국 29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다. OECD 평균은 0.58이다.
한국과 함께 상위권에 오른 국가는 프랑스(0.92점), 영국(0.83점), 호주(0.81점) 등이며 미국은 0.67점으로 9위, 일본은 0.59점으로 15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