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은 노동개혁 방안을 두고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동개혁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를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아들이 정규직 아버지를 공격하도록 하는 '현대판 고려장을 선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임금피크제가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보장도 없고 근거도 없다"며 "재벌들에게 이득이 되는 쉬운 해고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실패와 구조적 모순의 우선적 해법인 '재벌개혁'은 외면하고 노동개혁만 부르짖는 것은 경제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과 특권층이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조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기업의 추가비용부담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이간 책동을 중지해야 한다. 둘 사이의 문제는 사회연대의 전략으로 풀어야할 문제"라며 "정부와 여당이 정규직 노동자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집단 '돌팔매질'을 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