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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기본료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식사이트

우상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분기과 비교해 SKT 2.6%, KT 17.6%, LGU+ 24.3% 증가했다. 가입자당 매출도 증가해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5% 가량 늘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인한 효과가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특정 통신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번 이통3사의 실적 발표로 가계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국민들의 실질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료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정책 당국인 미래부는 여전히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통신 대기업의 영업이익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이익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이라도 미래부는 통신 대기업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당장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