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실효성 의문 여전
청년실업률 10%대를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는 오는 2017년까지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겠다고 27일 선언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 듯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노동시장 개혁과 대학교육 체질개선 등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자세히 보면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는 공공과 민간 부문을 총동원해 앞으로 3년간 7만5000개이다. 공공부문에서 2015년 2000개, 2016년 1만8000개, 2017년 2만개로 총 4만개이며 민간 부문에서 매년 1만개씩 총 3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 2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12만5000개는 무엇일까?
정부가 말하는 12만5000개는 중견기업의 청년인턴 7만5000개, 직업훈련 2만개와 일학습병행제 3만개다.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다. 다시 말해 인턴이거나 시간제 일자리 등 '비정규직'인 셈이다.
온전한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층에게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쓰우겠다는 발상이다. 일만 열면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정부의 인식 수준이 이 정도라니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정부는 또 3개월간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최장 1년간 1명당 7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면 가시적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3개월 인턴 기간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 결국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하는 청년이 얼마나 많은 지 정부는 알고 있을까.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년 연장에 따라 내년부터 3∼4년에 걸쳐 30만∼40만명이 노동시장에 더 머무는 반면 에코세대가 10여만명 추가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 너무 궁색한 변명이자 이번 대책이 탁생행정이라는 반증이다.
청년고용문제가 정부의 표현대로 정말 '절벽'이다. 가시적인 숫자놀음에만 얶매이지 말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노도시장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