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굿모닝경제=김성권 기자] 코로나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자는 취지인데 자율적이냐 강제냐를 놓고 공방전이 심화할 전망이다.

◆ 자율 vs 강제 공방 가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익을 많이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해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취지의 정책이다.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방안의 하나로 기획됐다.

이 대표는 앞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도 국민 통합론을 꺼냈고, 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을 무책임하게 밀어붙였다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낼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쟁점은 강제냐 자율성이냐다. 이익공유제를 제시한 이 대표를 비롯해 여권은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가 아니라지만, 야권에선 '뺏어서 나눠준다'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자발적으로 유도한다지만 정부의 공언 자체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범여권의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기업의 선처·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국민이 정치권력에 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야권ㆍ재계 '반발' 한목소리

재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반강제나 다름없는 정부의 의견인 만큼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 못하지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코로나19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권혁민 산업전략팀장은 "기업 이익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기업에 발생한 이익이 코로나19 때문에 증가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에서도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정부가 어려운 기업을 돕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민간 기업에 이익을 공유하라는 식으로 떠미는 것"이라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큰데도 민주당은 이익공유제 논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적용 중인 대출 상환유예 제도를 재연장하면서 금리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 "세제 혜택 시 대기업 입장에서 사회공헌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잘하는 것을 사회적 모델로 할 수 있을 듯하다. 1월 안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아무리 코로나19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공유하자고 얘기를 꺼낸 것 자체만으로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라며 "사회 통합이 목적이라는데 오히려 분열을 일으킬만한 소지가 더 크다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