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교수, 청년고용정책으로 소득중심성장론’ 제시
“창업·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아이디어가 지원기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고, 이것이 다시 지원기업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직면한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담지원하는 대기업 총수 17명과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인재발굴 등을 강조하며 “직업훈련, 일·학습병행제 등 다양한 인재양성 노력과 함께 유망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채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기조는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해 본지가 창간 3주년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정책대안 특집기획 시리즈-청년고용,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기고한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생각과 같이 한다.
김태기 교수는 대기업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 직업능력 없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현행 교육제도, 불안한 노사관계와 불합리한 고용관행 등을 청년고용문제로 꼽는다.
해결책으로는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소득중심성장론’을 내세우며, 기존의 청년고용정책 또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주장한다.
특히 그는 한국의 청년고용문제는 통계적으로 파악된 것보다 더 심각하지만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안이하며 실효성이 낮고, 지금과 같은 대기업수출중심의 경제성장과 아카데미즘에 빠진 입시중심의 교육으로는 앞으로도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도 “아직 희망은 있다”고 말한다.
일학습병행제를 강조하며, 정부 부처의 협력이 계획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기업의 협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청년고용문제는 한국의 교육을 실용주의로 전환하고 한국 경제를 공유자본주의의 기반 위에 세움으로써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은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조용하게 변화를 일으키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