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천정배 국회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혁정치의 국가비전 모색을 위한 11주 연속 '천정배의 금요토론회'의 여덟번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북아 국제관계, 동아시아의 미래,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최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긴장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펼쳐졌다.

▲천정배 금요토론회 ⓒ한국정책신문

천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며 "지난 16일 일본 중의원이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재무장 의지를 세계에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댜오위다오와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켜 핵심이익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냉전 이후 한반도 최대의 안보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의결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7년 가까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단절된 남북관계로 아베의 퇴영적 외교폭주를 견제할 외교적 레버리지를 상실했고, 미국에게는 MD제공의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중국과 미국 간 동북아 패권다툼이 격화하는 와중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하는 등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 외교 난국에 봉착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또 "더 이상 위험하고 소모적인 한반도 냉전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실현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민생과 복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며, 이제는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신냉전을 종식하고 '4대강국 선린 균형 외교'를 추진할 외교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9차 토론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비전'을 주제로, 10차 토론회는 8월 7일 오전 10시에 같은 장소에서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살펴 본 우리 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