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약자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실태와 정부의 주거정책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과 관리 민영화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오 최고의원은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물리적 주택만 제공했을 뿐 그곳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데에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초 '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해 중산층을 겨냥한 중대형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개방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최고위원은 "공공임대주택, 특히 영구임대주택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밀집 거주하고 있다"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공공서비스를 통한 밀착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현 정책방향대로 공공임대주택의 관리가 민영화 됐을 때 이 분들의 주거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