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우리나라는 일자리 부족국가인가? 극심한 청년 취업난과 중고령층의 항상적인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당연히 일자리 부족국가이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부족 상태이다. 15세 이상의 고용률이 20여년째 6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1인당 소득 3만달러 국가의 고용률이 65% 수준이고, 4만달러 국가의 고용률은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에는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고 있다. 즉 일자리 부족의 이면에 심각한 인력부족이 존재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5만명을 상회한다. 특히 연구직과 기술직은 부족률이 5%에 이른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이 인력난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일자리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취업자 수는 2560만명이며, 이중 임금근로자는 1874만명이다. 그런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양질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임금근로자로서 상용직이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 또는 금융·보험, 전기·가스·수도, 국방·행정 부문에 종사하는 자) 수는 2014년 현재 300여만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5~2014년 사이에 약 45만개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대에서 정체되어 있다. 특히 2005~2014년 사이에 15~29세 청년층의 선망받는 일자리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가 증가하지 않는데 비해 이러한 일자리를 원하는 인력은 급증하고 있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를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70%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5~2014년간 전문대·교육대·일반대·산업대·대학원 졸업자는 647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학교 졸업 후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수는 지난 10년간 앞에서 보았듯이 청년층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고학력자의 급증과 이들이 희망하는 괜찮은 일자리 사이의 불균형이 우리 노동시장 문제의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를 중요한 국정 목표 지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고용정책이 국정의 주류정책(main stream)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고용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고용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큰 노력을 기울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력 공급 실태, 다른 선진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현재의 300만개에서 1000만개로 늘려야 한다. 그리하여 괜찮은 일자리가 전체의 절반 정도로 높아져야 한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거의 불가능한 과제(mission impossible)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제를 성공시키지 않고는 청년의 취업난과 중년이후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100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한다.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참하여 ‘1000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1000만개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촉진요인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우선 대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의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한 고용의 경직성도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에 의한 경직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청년 취업난과 근로자 전체의 직업복지 개선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대의에 입각해서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과 우대조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당연히 금융,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낮은 임금과 불안한 임금으로 특징 지워져서, 이 부문에 일하는 근로자가 사회적 루저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그리하여 근로자가 형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는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구조의 대개혁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전체 노동자를 위해 더 나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지 고뇌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