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이종서 국제경제/통상 정책연구위원] 최근 유럽은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기업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수소 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EU는 이미 지난 7월 ‘유럽수소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수소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위원회는 업계 리더, 시민 사회, 국가 및 지역 장관, 유럽 투자은행이 참여하는 ‘유럽청정수소연합(ECH2A: 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을 출범시켰다. 유럽청정수소연합은 운송산업 및 이와 연관된 분야에서 요구되는 저탄소 발생 수소에너지 생산 및 유통을 통합하여 2030년까지 수소기술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4만 개를 창출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수소에너지 생산에도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수소전략은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수소인 ‘그린수소’의 활용이 핵심이다. 2030년 유럽 전체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100%가 아니면 ‘2050 탄소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원자력이 재부상하고 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영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로 원전 건설을 논의 중이다. 생산가격이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고 기후에 관계없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이 대체 에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자국의 풍부한 갈탄 매장량, 유럽중앙에 위치한 결과 주변국과 잘 연결된 전력수급 환경, 탈원전에 대한 정부, 국민, 산업계의 40여년에 걸친 합의 등이 밑받침이 되었다. 이러한 독일도 탈원전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재생에너지 보조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전기요금 증가 등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높은 세금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로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 이상 상승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도 비싼데다 효율이 낮다보니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결국 이는 수출 주도 성장을 지속해 온 독일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의 동유럽 국가들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재생에너지만 가지고는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원전 확장과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체코는 올해 말 입찰 공고에 이어 2022년 공급사 선정을 목표로 총 60억 유로(약 8조 원) 규모인 ‘두코바니(Dukovany) 원전 5호기’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우리나라의 한수원, 러시아 로사톰(RosAtom), 중국핵전집단공사(CGN), 미국 웨스팅 하우스(Westinghouse), 프랑스 EDF(Electricite de France) 등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편, 체코 정부는 안보상 위협에 노출 될 것을 우려해 중국과 러시아 기업은 입찰 과정서부터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배제가 결정되지는 않았다. 체코 정부내 갈등으로 오히려 한수원이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세계 주요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원자력 병행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을 계획하고 있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수십년간 기업과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추진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한 보조금으로 인해 세금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도 신재생에너지 만으로는 탄소중립화가 가능하지 않다.
국제에너지기구(IAEA)에 의하면 205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1,000기의 원전을 건설 할 전망으로 3,000조원의 원전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원전기술의 최우수성, 최단공기 건설, 값싼 공사비,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으로 경쟁력이 높은 한국이 가장 많은 수주를 할 수 있다.
원전은 최고의 기술이 농축되어 있는 수출산업이다. 아직 원전 관련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 이종서 국제경제/통상 정책연구위원은 현재 EU정책연구소 원장, 한국유럽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