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사례 중심 입법 과제 논의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진=한국핀테크산업협회]

[굿모닝경제=김진솔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4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함께 비대면시대 중소기업 생산·유통 혁신을 위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검증과 유통 첫 출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온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제도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윤민석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의원이 맡는다.

토론회 패널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박지운 과장, 국회입법조사처 이구형 입법조사관, 와디즈플랫폼 장정은 변호사, 텀블벅 김성민 리더 등이 참석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은 물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의 초도생산 시 선 고객확보와 시장성 검증을 위한 대안적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출시과정에서의 고객 피드백 등 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호평을 받는다.
 
반면 기존 유통시장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허용' 등은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하는 주문자 위주의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재고부담 등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크라우드펀딩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산과 유통혁신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맞춤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신혜성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겸 와디즈 대표이사는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같이 새로운 생산·유통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입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이 대안적 유통채널로서 인정받고, 제도적 안정성에 기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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