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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항공 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량이 다른 방사선업종 종사자 평균 피폭량에 비해 최대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항공 운송업 종사자에 대한 우주방사선 피폭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운항 승무원은 4.3배에서 객실승무원은 최대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 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등,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대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방사선작업 종사자들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피폭 안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임에 반해,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ㆍ분석 및 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항공 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특히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법안 개정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