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지자체·교육청·민간 참여 메르스 종합대책 촉구
여야는 7일 국회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조기 종결과 감염 확산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담을 통해 ''초당적 협력''에 합의하고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4+4 회담을 열고 1시간가량 메르스 확산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 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당 메르스 비상대책특위 위원장,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추미애 당 메르스 대책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 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새누리당
여야는 곧바로 메르스 사태의 조기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방안 마련을 위해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간의 실무 협의를 통해 구성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주의'' 단계인 메르스 관련 위기경보수준 격상 검토, 조속한 격리시설 확보도 여야 합의문에 담겼다.
여야는 메르스 치료 및 격리병원, 마스크·방호복 등 의료장비, 검사비용, 격리자 생계 등을 최우선 지원하기로도 약속했다.
특히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신종감염병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등 관련 법률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중점 추진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및 경유 병원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주장하고 똑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가장 시급했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공유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한 것과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모두 망라되는 공조협력체제 이런 것을 갖추도록 한 것, 서울시가 요구하고 있는 역학조사와 메르스 확진 권한 등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한 것이 이날 회담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여야간 별도 논의는 없었다.
다음은 양당이 내놓은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4+4 회담 합의문'' 전문.
1.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2. 국회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한다.
3.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민간 등이 참여하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민이 알아야할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정부와 지자체간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위기경보 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고, 격리시설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한다.
5.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치료 및 격리 병원 지원, 마스크, 방호복 등 의료 장비 및 물품구입, 검사비용 지원, 격리자 생계 지원 등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한다.
6. 정부와 지자체는 역학조사 및 확진검사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7.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8. 메르스 확산 사태로 인해 평택을 비롯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광주 U-대회’ ‘실크로드 경주 2015’ 등 국제행사들이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9.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신종 감염병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