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해…대통령 닮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들이 각 분야에 다 널려 있다"며 "요새 공무원들, 헌법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 닮아 그런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관련 국회법 개정에 따라 '모법'과 상충하는 시행령에 대한 수정 추진 방침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예로 들며 "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재정, 특히 지방교육청 재정이 완전히 파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고 한다"며 참석한 광역단체장들에게 "지방재정을 만들어 나갈 때 잘못된 시행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달라. 우리나라 성문법의 기본체계를 무시하는 중앙부처의 입장을 필드에서 해온 힘으로 막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이 연계된 것을 놓고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한 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무슨 발목잡기다, 연계다'하는 말을 퍼트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파행되는 시기에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시행령을 공포해서 발효시켰다"며 "그러나 그것은 세월호 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6월부터는 민생에 전념하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의 민생파탄과 국민불안, 삶의 피폐를 지적하기에도 이제 입이 아프고 지친다. 대안을 만들고 미래로 가는 새정치연합의 상과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