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 토론회 개최

[사진=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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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며 경제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재난지원금 집행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쟁점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책특성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정창수 나라사림연구소 소장,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재원 교수는 재난지원금의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설명하며 “첫번째 쟁점으로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 재원성격이 정부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았다. 재정 기능이 경제개발 분야인지 사회복지 분야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다”며 “두번째로 정책수단으로서 재난지원금은 케인즈적 거시정책에 따라 경기침체기에 소비직접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정책수단에 따른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세번째 쟁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인데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채는 구조적 현상이다. 이때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같은 개념으로 선택의 문제지 부채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재정적자의 부채를 과잉정치화해서는 안된다” 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네번째로는 정부간 재정관계인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견인했다. 이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의 영향이었고 만약 재정분권이 없었더라면 지방에는 돈이 없어 재난지원금을 지불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마지막으로 사회정책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사회경제 정책인가? 사회투자 영역인가? 경제 정책인가? 복지정책 영역인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채 발행요건을 법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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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래프를 제시하며 “재난기본소득의 정책효과가 있는지 추정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 이전 기간과 이후 기간의 BC카드 매출액을 분석했다”며 “오프라인 매출액이 회귀분석으로는 15.7%, 이중차분법 추정결과로는 9.1% 증가했다는 것이 명료하게 관측되었다. 또한 온라인 매출액을 합치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사림연구소 소장은 “이 기회에 재정구조 개혁을 해서 중기적으로는 지출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로 가야 한다” 며 “한국의 지출구조가 지나치게 경제중심이다. 따라서 복지성 지출로 이동해서 농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방식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한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경과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지급한 비율이 높고 돈의 규모도 크다” 며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면 국가가 지급하고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의견을 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은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상공인의 긍정적 인식이 70.5%로 높게 나타났다”며 “그러나 지원할 때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다. 아직도 현금 결제 밖에 되지 않는 소상공인이 많고 재난지원금이 지역을 제한해서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많았다. 이런 점을 개선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가구단위는 선별지원 방식으로 개인단위는 보편지원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지원을 하면 고소득 가구의 소득없는 청년층은 지원을 받지만 저소득 가구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층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역진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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