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연금과 연계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 놓고 재점화
청와대가 31일 예정됐던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여당, 특히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해 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부는 이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기로 했으나 청와대 측 뜻에 의해 무기한 연기됐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가 강행처리하자, 즉각 새누리당에 당분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당정청은 이번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청와대가 조속 처리를 요구해 온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제활성화 법안 문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번 협의회 연기가 청와대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뤄졌다는 점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 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에도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을 놓고 청와대가 유 원내대표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는 유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 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청와대에 요구해 만든 기구다. 회의 주재자 역시 유 원내대표다.
실제로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유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청와대 측 의견에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연계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청와대 측이 반발하자 이에 대해서도 묵살하는 듯한 발언을 해 당청간 갈등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자,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그건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찬찬히 보면 이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내지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정책이나 여야 관계는 청와대가 아닌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