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재개됐지만 합의 불투명…극적 타결 가능성도
5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연계하자는 야당의 요구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에 관해선 절충점을 찾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에서 조해진ㆍ이춘석 여야 수석부대표와 공무원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ㆍ강기정 의원 등과 함께 '3+3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한 막바지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오후 6시께 정회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 등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공적연금 논란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문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공적연금 강화 논의과정에서의 '개입방지' 약속을 하는 선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시행령의 '독소조항'을 개정ㆍ의결할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막판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행령 수정은 행정부 소관이라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법을 개정해 그 절차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는 장치를 만들고 세월호 특별법도 이 장치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은 "야당 요구는 하나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여당만 이기는 것"이라며 "현재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9시40분께 국회에서 다시 만나 재협상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회동이 정회된 시간 동안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가 정리해 전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요구사항 등을 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에 변화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불거지고 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된 데다,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부담감을 감안하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8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