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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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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휴대폰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휴대폰 가격인하 및 공공 와이파이 확대 통해 요금인하 효과 극대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사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와이파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27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 통신사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휴대폰 가격인하와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우원회 소속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데이터 최저 통신요금은 2만9춴원에 형성돼 있지만 부가세를 포함해 3만2천800원"이라며 "일본의 경우 2만7천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이 이상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현재 기본요금은 사업자의 고정비용 회수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근거가 없음에도 강제 징수되고 있으며 각 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는 평균 1만원의 기본요금이 포함돼 있다.

우 원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관련해 "지금 외국보다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조금 정책이 단말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는 정책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 와이파이 확대정책을 통해 대도시나 젊은이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공시 제도를 통해 보조금 정책이 단말기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차단해야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 여당과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종걸 원내 대표는 "원내대표 간에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회담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ihkim@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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