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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박지은 기자] “기후 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지석(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 “해외 주요국 부분별 그린뉴딜 프로그램“,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 유정민(서울연구원 부연구의원)이 “지방정부의 그린뉴딜 프로그램 제언” 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앞서 화상을 통한 기조연설에 나선 제러미 리프킨은 “영국의 1차 산업혁명 미국의 2차 산업혁명에 이어 3차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3차 혁명은 디지털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운송 인터넷을 통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은 통신과 교통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후 위기 극복과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앙 정부가 아닌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 시점에 한국의 젊은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김지석(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는 먼저 “그린스완이라는 위기가 닥치면 문명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 며 그린뉴딜 시행의 시급성을 이야기했다.

김 전문위원은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유럽은 그린뉴딜 정책에 약 4700유로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고 있다.” 며 구체적으로 “독일은 경기부양책이 아닌 미래를 감안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있다. 프랑스는 에어 프랑스에 온실가스 감축을 조건으로 70억 유로를 지원하고 르노 자동차에 전기차 전환을 조건부 대출로 지원하며 또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0억 유로 예산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상황에 따르다, 중국, 미국의 문제다. 속도 조절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것은 편견이다.”며 “우리나라도 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탄소세를 도입하고 전기요금 휘발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발제한 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타파, 녹색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탈탄소 경제사회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 그린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4개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으로 각 부처의 그린뉴딜정책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좌초 인프라를 분석하여야 하며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문제가 있으니 다시 원점 재검토 해야 한다.” 고 지적했고 “산업통산자원부는 좌초 산업과 좌초 석탄 산업을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ESCO 시장 규모가 줄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도 태양광 풍력뿐 아니라 바이오 등 복합적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는 그린 파이낸싱과 투자, 녹색예산과 적정가격 선호가 없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부분의 에너지 지급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원은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제기했다. “정부는 탈탄소 경제 사회로의 대전환으로 방향을 정하고 기존의 반성을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제화하는 작업 필요하다” 며 “정의로운 그린 뉴딜을 위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기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발제한 유정민(서울연구원 부연구의원)은 그린뉴딜을 통한 코로나19 글로벌 경제 위기를 탈탄소 경제 질서로 전환하는 계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건물 에너지 효율이 핵심 과제라며 “기존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 제도, 정보 공개 등 성능 기준,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공공건물 제로 에너지 리모델링과 중대형 건물 온실가스 총량 제한, 건물 에너지 성능 공개 의무화 및 최저에너지 성능기준 도입, BRP융자지원 확대와 적극적 사업모델 발굴을 제안했다. 유 부연구의원 무엇보다 “적절한 규제 정책을 통해 정부의 기능 강화, 지역 과 도시 중심 정책 중심이 활성화, 녹색 인프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약 1시간 동안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김중규(해줌 이사), 위진(GS 풍력 상무), 추소연(RE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박성규(현대차 그룹 글로벌 경영영구소 실장), 안윤기(포스코 경영연구소 상무), 김종안(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대웅(에코 앤 파트너스 대표파트너), 이지언(기후위기비상행동 집해위원장)이 참여했다.

토론에는 재생 에너지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개선, 인허가절차 간소화, 지자체 주도 방식의 상향식 보급전략,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되기 운동 제안, 모든 부처가 산개해 운영하는 법령을 총괄하는 원샷법 제정, 세금 공제와 보증 지원을 확대 등의 이야기가 거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