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한도 상향 보험업법 개정안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 산업·경제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했다.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두 달을 넘어서면서 소비자심리지수·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제심리 지표도 크게 꺾여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는 위축되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금융정책을 마련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행 후에는 그와 관련된 피드백을 하루 이틀 내로 내놓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금융지원책이 적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줄도산 우려도 있을 것이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회복할 수 없는 경제 위기를 맞아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도 위기에 처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주력채널이던 대면채널이 사실상 마비됐다. 비대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대응하고 있지만 1분기 실적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기준금리가 0.75%로 떨어졌다. 0%대 초저금리로 떨어지면서 역마진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보험사는 주로 채권에 투자하는데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운용수익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해외에서 자산을 더 굴려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상당 보험사는 투자 한도가 목전에 차올랐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0대 국회 임기가 5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나 4월 총선 이후 법안 처리 여부는 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보험업계 지표 지난해 큰폭으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보험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1년 전보다 26.8%(1조9496억원) 감소한 5조3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 없이도 보험업계는 저성장·저금리로 실적 타격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와 초저금리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때쯤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려 든다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여야 정당이 이러한 보험업계 상황을 손 놓고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면 결국 올 연말에는 실적 하락으로 인한 다수 보험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보험사의 숨통을 트여주는 강력한 대책이 아니더라도 우선 업계의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계산을 떠나 수많은 '보험사 직원'들의 일자리만을 생각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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