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 각국 정부 대규모 항공산업 지원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한진칼이 코로나19로 닥친 항공업계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한진칼은 국적항공사들의 2월부터 6월까지의 예상 매출 손실이 6조45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선 여객도 전년 동기 대비 80% 이상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 항공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정부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수출입 의존 비중이 큰 국내 산업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인프라 재구축에는 비용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진칼 관계자는 “세계 항공업계 유동성 위기로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 채권을 발행하면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국책은행의 보증이 있어야 국적항공사 생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저비용항공사 대상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지원 자금 규모 확대와 함께 대형 항공사를 포함한 국적 항공사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정부는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 세금 완화, 재정·금융 관련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상하원·대통령이 여객 항공사 보조금 250억달러(30조7000억원), 화물 항공사 보조금 40억달러 (4조9000억원), 항공산업 연계 협력업체 보조금 30억달러(3조7000억원)을 지급했다. 또 여객항공사 250억달러(30조7000억원), 화물 항공사 40억달러(4조9000억원)의 대출과 지급 보증을 시행했다.
싱가포르도 국부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05억달러 주식과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얻었고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그룹으로부터 28억달러의 대출을 제공했다.
독일은 자국 항공사 대상 무한대 금융지원과 함께 무이자 대출 기한 연장, 세금유예, 공항이용료 면제를 제공했으며 프랑스도 자국 항공사에 대한 담보대출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네덜란드는 무제한 지원과 매출 손실에 따른 임금 90%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항공 인프라 144억 달러 투자금금융지원, 일본은 항공사 대상 대출액 상한 없는 융자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한진칼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외국 사례를 참고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