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안펀드 위험가중치 300% 반영…금융당국 절반 감축 방안 검토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렁이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출자 금융사의 건전성 우려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는 채안펀드를 20조원 규모로 다음달 초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10조7000억원 규모다.
채안·증안펀드 모두 합하면 30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채안펀드 20조원 중 10조원은 지난 2008년 조성된 10조원을 재가동하며 추가된 10조원은 자산규모에 따라 출자액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7년 협약 개정으로 은행은 전체의 47%를 총자산에 비례해 출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은행이 조성할 금액은 4조7000억원으로 2018년 기준 총자산이 ▲국민은행(399조9000억원) ▲신한은행(378조5000억원) ▲하나은행(372조5000억원) ▲우리은행(372조5000억원) 등 순으로 출자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문제는 채안펀드에 이어 증안펀드에도 상당한 금액을 출자해야 하게 되면서 비용 부담과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선 증안펀드 조성을 위해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금융지주에 각 1조원씩 출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간 정확한 규모나 시기 등에 대한 조율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건전성'이다.
출자자본 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차등적용되는데 채안펀드의 경우 100%이나 증안펀드는 300%까지 반영돼 건전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증안펀드에 1조원을 투자하면 위험가중치 300%를 적용받아 위험가중자산이 3배 늘어나게 된다.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하락한다.
이러면 금융당국이 권고한 BIS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손실도 부담이다. 만약 1조원 출연이 결정된 후 1%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액은 100억원이다.
이러한 우려감에 금융당국은 증안펀드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해 출자 금융사에 대해 건전성 비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로 예정된 4월 초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건전성 안전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우려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권펀드와 달리 증안펀드는 전례가 없어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금융당국이 건전성 우려를 식혀주기 위해 여러 방편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것으로 보여 가닥이 잡히면 논의가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