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에 12조원 지원, 중견·대기업에 위험단계별 맞춤 방안 이행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LCR)을 기존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전 서울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외화 LCR규제 현행 80%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LCR'은 30일간 순 외화 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대표적인 외화 건전성 규제다.
규제 비율을 낮추면 은행이 시장이나 기업에 외화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 차관은 이어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환 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인 부담금에 대해서도 분할납부를 확대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LCR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에 유동성도 공급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적절하게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고채와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도 확충한다.
김 차관은 "한시적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 한도율을 확대하고 인수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흔쾌히 나서 10조7000억원 규모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 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을 전했다.
먼저 민관(民官)이 역할을 분담해 경제 충격에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2조원 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선 재정으로 2조7000억원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5조8000억원을 초저금리로 제공한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3조5000억원을 공급하며 총 12조원 자금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중견기업·대기업과 관련해선 '위험단계별·유형별 맞춤형'으로 자금조달 애로사항에 접근하며 해소방안들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차관은 "우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흡수하고 신용등급이 다소 낮은 회사채는 신용을 보강한 후 시장에 채권담보부증권(P-CBO)으로 발행하겠다"면서 "CP, 전단채 등 단기자금시장에는 한국은행·국책은행·증권금융 등을 통해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P-CBO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우리 국민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위기 극복 DNA가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어려움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정부와 민간금융회사 등이 합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