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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정책’의 힘을 믿어보자
  • 한상오 편집국장
  • 승인 2020.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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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한상오 편집국장]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실물경제의 후퇴와 함께 공포 심리가 결합되면서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상오 편집국장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대침체’와 비교할만한 경제위기로 규정한다. 이들은 올해 여름이 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대공황’이 재현되거나 1997년 외환위기를 넘어서는 경제위기와 만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짧은 기간 내에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CNN방송은 19일 미국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18개월 이상 지속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연방 정부의 대응 계획을 담은 100쪽짜리 보고서를 인용해 미 행정부는 코로나19가 18개월 또는 그 이상 길어지고 질병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킬 경우를 포함해 비상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한다는 각오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다. 이날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 대책이 총망라됐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했고, 취급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도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며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놨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2차 추경론’이 힘을 받는 이유는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여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경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경제상황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비를 비롯해 수출·투자 등 실물지표가 타격을 받는 동시에 금융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로 진화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경기가 바닥을 찍고 곧바로 반등하는 'V자' 흐름이 아닌 'U자'나 심지어는 'L자'형 장기침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여권이 2차 추경을 요구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에선 ‘2차 추경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는다. 이들은 대부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당장 위기 극복이 우선돼야 한다.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역할의 필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하다. 어느 정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 하지만 우리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경제주체들이 고사되는 위기는 모면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 위기에 대한 체감은 사회 구성원들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고정급여자는 아직까지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실물과 금융 종사자는 당장 큰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하루하루 피곤한 생활을 이어가는 빈곤층을 포함한 사회 약자들에겐 당장의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치권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다.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당장의 선거 전략과 진영논리의 유·불리를 따지기 급급해 보인다. 최근 화두로 대두된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가 뒤엉키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쉽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근대 이후엔 존 스튜어트 밀 등 여러 사상가들에 의해 빈곤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제시됐다. 지난 20세기엔 제임스 토빈 등 진보적 경제학자는 물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보수적 경제학자들까지 다양한 기본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지금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 밖에 없어 보인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정치보다 정책의 힘이 필요하다. 정책은 타이밍과 실행능력이 핵심이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정책으로 밀고 나가길 기대해본다.    

한상오 편집국장  hanso11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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