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국내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투자 확대와 각종 건설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한 건설 투자 확대를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등 건설투자의 지속 확대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 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올해 SOC 예산을 조기집행 해달라고 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건의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와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제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IMF 사태 등 과거 경기 부진 심화 및 경제 위기시 건설투자가 중심이 돼 극복을 견인했다"며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도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협회 건의과제에 대해 청와대, 각 부처 및 국회 등 전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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