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상설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한국정책신문 = 이다영 기자) 16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창립총회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3.11 조합장선거를 계기로 만들어진 본부는 한시적 농협개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개혁을 꾸준히 모색하기 위해 상설조직으로 전환해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본부 출범은 더욱이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생협, 지역사회, 언론 등이 함께하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전국조합장선거 이전까지는 각 동네별로 선거 시기가 달랐고 온갖 음성적인 기법이 끊이지않았다.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일시적으로 개혁을 외치다가 사그라드는 한시적 풍토를 면치 못했다.
더불어 새로이 있던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도 정책과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을 듣기 어려운 형세였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에 따라 합동연설회, 후보자 초청토론회, 언론사 대담 등의 선거운동방식을 허용하지 않아 ‘정책선거’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본부는 선거에 대응해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를 조직했다. 그리고 정책선거실천운동을 앞세워 농협 1,115곳 중 158개 조합에서 218명의 출마후보자가 농협개혁과 정책선거실천서약에 참여했고 그중 75개 조합의 후보가 당선됐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활동, 지역운동본부 설립 등을 이끌었다.
이 운동은 상층단체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한계를 보였지만 어쨌든 농협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뜨꺼웠다. 농협은 지역 단위에서는 인적, 물적 자원 면에서 행정관청 다음으로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막대했다. 이런 실정에서 한시적인 조직이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은 농협개혁의 지형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협문제는 곧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각성도 함께했다. 농협은 국내 식량자급력 향상과 국민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공급한다.
그리고 도‧농 상생형 사회경제시스템 구축 등의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이 엄중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농민의 문제가 아닌 우리 전체 농산물 유통개혁을 위한 개혁이었다.
한 참석자는 자료집을 통해 “거대한 농협중앙회에 1,200개에 달하는 회원 조합은 기득권 세력으로 작용해 관료화, 제도화, 조직화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멀리 가 버렸다”고 비판했다. 농협개혁이 없으면 지역농업, 농민, 농촌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반영하는 바다.
최근 일본정부는 60여년만에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중앙회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회원농협에 대한 지도 감사권을 없애고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이는 준조합원 제도를 대폭 규제하면서 조합원 중심으로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꾸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농협중앙회가 폐지되면 지역농협 간 경쟁을 통해 생산성과 경영능력 등이 높아지고 새로운 농산물 개발과 유통망 개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국내 농협도 각성하는 기회가 됐다.
본부는 올해 11월 있을 농협중앙회 회장 선거 출마후보자에게 정책공약을 권고하는 것을 필두로, 9월 초 정기국회 시작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의 주인의식을 상기하는 개혁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