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제언’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언은 유통, 항공, 관광, 의료·바이오, 산업 전반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유통 산업에 대해 온오프라인 의무휴업 한시적 제외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방고객 급감과 의무휴업 규제가 겹쳐 매출 타격이 크다. 방역으로 인한 임시 휴업할 경우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적용의 한시적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무휴업 규제는 온라인 수요 증가 대응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엽일 규제 당일은 온라인 영업도 금지돼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현 상황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이라도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항공 산업은 일본 수출규제 여파에 코로나19 영향이 겹쳐 고정비용 최소화 조치와 지원 실효성 대책이 시급하다.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주요국들은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면제하는 반면 한국만 사업용 항공기 지방세 감면이 축소됐다. 전경련은 해외 항공사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과 같은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운항 중단 급증과 매출손실을 누적하는 항공 산업에 무담보 장기 저리 조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항사용료 감면,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면제와 같은 세금 감면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광 산업도 코로나 여파에 직격됐다. 전경련은 관광산업이 해외국가의 입국통제 강화로 여행취소가 급증해 업계 부담,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편이 급증하고 있으나 별도 정부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광업계 영세성을 감안해 해외여행 취소수수료와 기타 발생경비에 대해 한시적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한일관계 악화로 관광업계 애로가 가중됐음을 고려해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같은 세제 지원책과 공유 숙박업과 같은 혁신 관광 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의 선제적 도입을 요청했다.

의료·바이오 산업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은 인공지능(AI)·5G 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 시스템을 코로나19 진단과 확산 방지에 활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위급 상황임을 감안해 주요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환자가 희망하면 원격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운영에 문제가 없는 경우 국내 20년째 시범사업 중인 원격의료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감염병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의약·바이오 산업 투자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신규 의약품 설비 설립부터 이익 발생까지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신약개발 시장 특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설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전반의 위축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세제 지원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마스크와 같은 일부제품 수요 급증과 중국 부품 수급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애로를 겪고 있다. 전경련은 생산차질 최소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별연장근로제의 사유 인정 폭 확대와 같은 인가제도의 유연한 제도운영을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생산 가동률과 업무시간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간이 짧아 활용 제약이 큰 것도 지적했다.

민간부문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유인효과가 큰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검토를 제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는 산업 중심으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며 “산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건의해 경제상황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