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핵심관계자 금감원 방문사실 확인 어려워…투명한 감독·운영 필요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전산상으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다만 그 자체가 우리 원(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아니다 확정적인 답은 아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취재하던 중 라임 핵심관계자가 홀로 금감원을 찾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금감원에 외부인 출입기록을 요청하자 담당 조사역은 "절차에 따라 명확히 출입했으면 기록이 돼있을 것인데 확인이 안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금감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특수법인이므로 출입기록이나 업무 등을 공개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기준 라임 사태 관련 금융소비자가 신청한 326건의 분쟁조정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식절차가 아닌 금감원 방문 가능성은 용납되기 어렵다.
만약 금감원과 라임 핵심관계자가 실제로 만났다면 이는 이문열의 장편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억울한 한병태를 두고 선생님이 몰래 엄석대를 만난 꼴이 아닌가.
한병태에 라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투영하면 그 미래는 뻔하다.
한편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최근 금감원의 인선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일 금감원은 신임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금소처는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를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상시 감독에 이어 제제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가진 막강한 조직이다.
현재 금소처는 라임 사태 외에도 키코(KIKO)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관련 현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보험 전문가인 김 처장이 지휘봉을 잡았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향후 상당 기간 금소처 현안과 달리 보험법 전문가가 임명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금감원의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운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인 '금융시장 안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