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추경확대·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건의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의에는 전국상의,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8개 분야 30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추경확대와 관련해 “현재 추경안 규모(11조7000억원)로는 산업계 전방위적 발생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다”며 “경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경규모는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 0.2%p에 불과하며 2009년 경제위기 추경규모(28조4000억원)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시장에서 예측하는 1%p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 국호 논의시 대규모 추경편성을 여야가 합심해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이 ‘대출한도 초과’, ‘신용담보 부족’, ‘매출액 급감 확인 곤란’으로 적기 지원 효용성이 떨어지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일선창구에서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부족해 기존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을 요청했다.
조업재개 애로도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근로자의 자가격리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태 종료 후 업무 정상화를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주문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업장 폐쇄, 원자재 수급차질, 수출애로의 직접피해와 모기업 조업 중단에 따른 연쇄 중단 애로를 겪고 있으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됐다.
유통업계는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 급감에도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는 점을 지적했다.
항공업계는 입국제한 조치로 피해가 가장 크다. 국제선 운휴에 따른 매출 피해는 상반기 기준 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미·중·EU와 같이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도 해외 입국규제 강화로 수출 취소·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 부담이 늘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 요금 인하를 주문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상에 해운물류기업 포함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단으로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 설계 변경을 요청했다.
정유화확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으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급격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이 낮다. 대한상의는 조정실, 실험실과 같은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과 같은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상의는 “미국도 연준금리를 0.5%p 대폭 인하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시장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의지와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휴일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115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다”며 “코로나19 진정상황에 따라 연휴를 만들 수 있는 평일을 택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내수 부양책들에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 제도 부활도 부상했다. 상의는 “코로나19로 기업투자 위축세가 심화됐다”며 “전체 사업용설비 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임투세 제도를 3년간 한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광범위하고 장기화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행 금리인하, 임투세 부활, 국회 추경 확대와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