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자제·임단협 시기조정, 격리자 휴식보장·고용유지 노력 합의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노동자, 사용자, 정부)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산 지속이 경기 둔화와 노동시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결정됐다.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공감하고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 사항을 논의했다. 시급성을 감안해 노사정 확대의제개발 조정위원회를 통한 집중 논의 결과 4일 잠정합의, 5일 본위원회 전원 동의를 겨쳐 최종합의 됐다.
합의에 따라 사용자는 자가격리 노동자를 대사으로 휴식부여와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에 노력한다. 노동자는 당분간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임금과 단체 교섭시기를 탄력 조정한다. 노사는 하청, 파견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에 차별 없는 예방대책 적용을 합의했다. 정부도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국공립 보건의료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와 안전 근무 지원 논의에서 노사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와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을 약속했다.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를 위해 노사는 고용 유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휴직 조치 실시도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의 융자․체당금 지원 확대와 요건 완화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기-소상공인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 관련 합의로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업종과 지역에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 위원은 '국회'에 합의 관련 사항 이행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며 “노사합의 선언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