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보급·공급확충·협력과 배려 틀에서 대책 마련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불거진 '마스크 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외 수출 원칙적 금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또 공급 확대를 위해서 생산설비 확충·인력 지원·규제 완화 등 전 방위적 지원으로 생산을 확대하는 방침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공평 보급'·'공급 확충'·'협력과 배려' 총 세 가지 큰 틀로 구성돼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장 정도였던 생산량을 한 달 새 1000만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라며 "근본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신속·공평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공평'한 보급을 위해 정부가 생산부터 유통·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내일부터는 생산량의 10%까지 허용됐던 해외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인도적 목적으로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 차관은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을 80%로 확대하고 시장 수요를 감안해 민간 유통망을 2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약국을 중심으로 1주당 1인2매로 '구매제한'을 두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구매' 5부제도 실시한다.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요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에는 주간 미구매자에 한해 구매할 수 있다. 예로 1963년생은 '3'으로 수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도 가동된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단기', '중·장기' 방안 투트랙으로 운영된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1개월 내 하루 평균 약 40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능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히 투입해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기를 영세업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말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100원 인상하고 주말·야간 생산 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마스크 생산에 필수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필터 공급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현재 13톤 수준인 MB필터 생산량을 신규설비 조기 가동, 기존설비의 전환으로 1개월 이내 23톤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미국 등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추가 물량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적 지원으로는 ▲추가고용보조금 ▲특별연장근로 ▲인력우선 알선 등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 인력 부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장규제를 개별 포장에서 덕용포장으로 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생산설비 제작업체와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간 매칭 지원으로 추가 생산설비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합리적'이고 '상호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다.
김 차관은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며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정전기 필터장착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