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융자 등 자금지원 초점…성장률 0.1~0.2%p 상승 그칠 것"

<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뽑았지만 실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경제 모멘텀을 살리는게 중요하다고 보고 마련한 대책"이라며 "얼어붙은 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책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추경이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기대효과가 낮음은 물론 이마저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우려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을 2.5%라 가정하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GDP 대비 0.6%"라며 "2015년 메르스 당시 GDP 대비 추경금액 비율이 0.7%였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 연구원은 "추경은 당연히 실물경기에 효과는 있겠지만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 내수 중심의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은 현재 외부 활동을 꺼리는 상황에서 효과는 제한될 가능성 있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융자 확대도 도움은 되겠지만 통화정책과 중복되는 등의 이유다.

<그래프=유진투자증권>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정부의 추경 편성은 경제성장 개선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며 "추경에 의한 정부소비 확대가 민간소비 위축을 보전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원도 "경기개선에 기여하나 연간으로는 올해보다 내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지만 규모나 투자처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추경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자 효과가 발생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투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번 재정 지출은 주로 손실 보상 및 융자, 각종 수당이나 자금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김 연구원은 "작년 실질GDP 기준으로 이번 추경의 성장 제고 효과는 연간 0.1∼0.2%포인트(p)에 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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