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온라인 판매상·수출 브로커 등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매점매석,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또는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한 수출 브로커 업자와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지난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에 판매한 업자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를 조건으로 고가에 판매한 온라인 판매상도 포함됐다.
구체적 사례로 보면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던 산업용 건축자재 A 유통업체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약 300만개(약 20억원·개당 700원)에 달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업체는 물류창고에서 약 5~6배 높은 가격(3500~4000원)과 현금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 또는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소규모 업체들에게 무자료로 판매했다.
국세청은 업체의 물량흐름과 자금흐름을 역추적해 무자료 매출누락을 조사하고 과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추가 탈루혐의 등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한다.
또 마스크 제조업자 B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에 공급을 중단한 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저가(공급가 개당 300원)에 생산량의 대부분인 350만장을 몰아줬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 부풀린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이들 역시 무자료 현금판매 혐의 조사와 함께 과거 친인척 등에게 부당급여 지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등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는다.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주로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C유통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를 대량 매입(10만개·개당 700원)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다.
이후 주문이 접수되면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또는 품절상태로 표시해 오픈마켓에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고 판매자-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을 통해 구매자에게 개별 연락, 매입가의 약 5~7배(3800~46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
국세청은 C사에 대해 물량흐름과 판매내역을 비교·검증해 무자료 거래를 조사하고 과거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등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탈루 소득을 미성년자 자녀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등 추가 탈루혐의에 대해서도 최대 5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해 조사한다.
의약외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D 도·소매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용으로 마스크를 소량 취급했으나 마스크 수욕 급증한 지난 1월 이후 대량 매입(20만개·개당 800원)해 중고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판매했다.
구입의사를 밝히는 구매자에게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구매수량에 따라 가격 조건을 개당 3500~5000원으로 현금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과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마스크 제조와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