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대응에 16조원 투입…3월 중 추가경정예산 확충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4조원 규모 대책에 이어 16조원 규모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총 20조원 대규모 총력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합하면 20조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그동안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수급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광·해운·항공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총 4조원 규모 대책을 시행해왔다.
여기에 이날부터 2단계 대응에 들어가며 약 16조원 규모의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용 가능한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약 7조원 규모,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공조해 마련한 약 9조원 등 총 16조원을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다.
1단계 대응과 합하면 2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기정예산과 금융지원에도 부족한 부분은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 이어지는 추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역조치에 대한 지원예산은 당장 2조원에 이르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현장에서 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미 편성된 예비비 1092억원도 신속 집행하며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약 8000억원에서 9000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당장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뒷받침한다.
먼저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정부가 그 인하분의 절반을 분담하며, 둘째는 중앙정부·지자체가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임차인에게 금년 말까지 임대료율을 현재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수준까지 인하해 상생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은 코레일, LH공사 등 임대시설을 직접 운용중인 전국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해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 인하하고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된 경우 임대료 납부를 6개월 유예하도록 조치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특별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대상의 1%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전례없이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에서 2조원을 확대해 3조2000억원 공급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기존의 1000억원 수준에서 약 10배 늘린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경영안정자금 융자는 현행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기존 300억원 수준에서 20배 늘린 6000억원으로 늘린다.
연매출 6000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간이 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해 숙박업 등 피해 업체의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은 지방의회 의견을 거쳐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비상지역경제 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을 검토한다.
고용위기지역에 더해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적 대응차 코로나19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기보강을 확충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3월 중에 국회를 통과시킨다는 방안으로 추경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통과 이후 2개월 이내에 75% 이상을 집행하겠다는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추경 세출 규모인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