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이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은 정부가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릴 것"이라며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6개월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