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조합 혁렵해 비리 복마전 예상
2개 조합 요청으로 시범사업장 선정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수주 과정에서 불공정·과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공공지원'에 착수한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반포3주구·신반포21차 등 2개 사업장을 공공지원 1호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기관과 조합이 함께 전 과정을 협력해 투명한 '클린사업장'의 모범사례로 만든다는 목표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 시공자 입찰과정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재적 공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과열 조짐이 보이는 사업장에 지원반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입찰 단계별로 변호사·건축기술자 등 전문가를 지원·파견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장은 2개 조합이 먼저 서초구에 공공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두 사업장은 입찰공고를 시작했거나 현장설명회를 마친 단계다.

서울시와 서초구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장하며 불공정·과열 경쟁이 감지될 경우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투입해 입찰제안서 위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부정당 업체가 시공자로 선정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조합과 서초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와 단속반 활동을 지원하며, 서초구는 파수꾼 자문단을 자체적으로 꾸려 투입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를 없애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입찰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울시의 정비사업 불공정·비리 척결 정책방향과 서초구의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통한 조합원 권익보호의 강한 의지가 결합돼 이번 시범사업 추진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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