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감독 실패에 대해 반성 없는 금융당국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주된 책임은 운용사에 있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책임을 묻는 질문에 자산운용사를 탓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 원장은 "규제 완화속도가 빨랐고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금융위원회에도 화살을 돌렸다.
같은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부 운용사가 완화한 규제를 악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당국의 책임 돌리기는 과거 키코(KIKO) 사태부터 독일 국채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사태가 몰고 온 금융에 대한 불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날 '라임 사태는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의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은 매일 투자자들의 리콜 압박을 받고 회사와 금융당국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100%까지 손실이 나는 상황"이라며 사모펀드 판매행위를 규제하지 않은 당국을 규탄했다.
물론 라임 사태는 부실 은폐, 수익률 조작, 내부정보 이용 등 범죄행위가 주요한 잘못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감독하지 못한 당국의 책임도 있다.
믿음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굳어지거나 무너진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을 인정한 뒤에야 비로소 투자자 신뢰회복의 첫걸음을 디딜 수 있지 않을까.
윤 원장이 금감원 홈페이지 인사말에 올린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매진하겠다"는 각오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