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한상오 기자] 4·15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온통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가 뒤섞여 ‘아수라’를 재현했다.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세계 경제는 부침이 심하고 국내 경기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거듭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하는 책이 출간됐다. 새빛출판이 새로 내놓은 <DJ에게 배워라>는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통해 혼란스러운 한국 정치와 경제 상황 속애서 그 해결책을 찾으라고 권하고 있다.
최용식, 유성엽, 김용신, 이인재 등 정치세력교체추진단의 주요 인사들이 같이 쓴 이 책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되살릴 길을 찾고자 하고 있다.
사실 해가 갈수록 경제난이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 찾기엔 게으른 감이 있다.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경제난은 경제정책이 실패한 일임에도 그 누구도 경제정책 실패를 거론하지 않는다. 경제정책 당국도 경제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려고만 할뿐 경제 되살리기에 성공할 새로운 경제정책은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정책 당국에 책임을 물을만한 힘을 가진 정치권, 특히 현재의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정당과 정치권이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로 혼탁해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그 가짜들을 정치권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나라는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현재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짜들을 진짜들로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아니면 그럴 역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김대중 정부의 정책들을 참고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5년 안에 IMF 환란만 극복해도 역사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외환위기를 극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후 연평균 8%에 달하는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추천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뛰어난 경제실적을 남겼는데, 이것을 ‘역주행’이라 주장하며 경제기조를 바꿨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접을 이 책이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이 책은 세상사에서 성공의 길은 매우 좁고 힘들지만, 실패의 길은 사방에 널려 있고 아주 쉽다는 식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많이 활용한 것이 흥미롭다고 칭찬했다.
이 책의 1부는 현재의 가짜 정치세력이 왜 가짜진보와 가짜보수인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정치세력 전면교체의 당위성과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의 경제난을 풀어헤쳐 나아갈 전제조건, 즉 경제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제2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정권은 물론 문재인 정권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쳤으며, 그들의 경제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구제적인 증거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엇이고 역사 이래 최대 난리라는 IMF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다.
제3부는 우리나라 경제를 되살릴 경제정책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이 책이 제안하는 경제정책들은 세계경제사에서 성공했던 각국의 경제정책과 실패했던 경제정책들을 모두 섭렵한 뒤 새롭게 구축한 것들로 지금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가 다시 장기간의 고도성장의 길을 달릴 수 있을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유성엽 대안신당 국회의원,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경제 멘토로 활동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한국인 최초로 ‘정신분석학적 정치·사회 이론 전공’으로 정치철학박사를 취득한 김용신 전 단국대 석좌교수, 전 파주시장을 역임한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등이다.
정치세력교체추진단 공동대표인 김기춘 전 광명시 위원, 김연근 원광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조광흠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원배 농업회사법인 영암식품 대표, 배준현 대안신당 부산시당위원장, 이차복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김영동 21세기경제학연구소 연구위원, 김창주 전 노르웨이 대사관 참사관, 류재옥 (사)한국관광국제교류협회 회장, 모세연 국평포럼 공동대표, 박상배 청우건설산업 대표 등 정치계, 경제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