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풍선효과 나타난 경기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대출규제 강화..9억 이하 LTV 50% 적용
시장교란 행위 조사도 강화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정부가 21일부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자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대책'(2·20 부동산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원 영통, 권선, 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을 추가했다. 21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는 2018년 12월3일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지정 이후 약 15개월 만이다.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은 최근 국지적으로 과열된 수도권 남부지역의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긴급처방의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비규제지역이었던 5곳은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다보니 투기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
이들 5곳은 12·16 대책 이후 이달 2일 기준 누적 상승률이 수도권(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원 영통은 8.34%로 가장 많이 올랐고, 권선은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서 급등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현행 60%였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 9억원을 기준으로 나눠 내려간다. 9억원 이하는 50%, 초과분은 30%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가격이 10억원이면, 기존에는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로 유지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도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주담대를 제한한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실수요 요건도 기존에는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었지만, 여기에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추가했다.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의 다주택자 등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한다.
오는 21일부터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되고,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은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당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 및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들어간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선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