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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마스크 유통·판매업자 11명이 세무조사를 받는다.

또 고위 공직 이역을 이용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 부담을 회피한 전관특혜 전문직과 세금을 탈루한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 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마스크 매점매석 등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을 조사한다.

의약외품 도매업자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400원/개)의 마스크 230만장을 매점매석했다.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 무자료 거래를 통해 1개당 1300원(정상가 700원/개)씩 비싸게 팔아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공인건비 계상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 B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 83만개를 현금으로 사들여 1개당 3000원씩 고가로 전량 판매하고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다.

또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 부담을 회피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28명도 조사를 받는다.

한 법인 대표는 다양한 분야의 고위직·유명인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와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해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받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어 탈루하고,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약 70억원 상당)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다수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을 타고 강남 일대에서 유명해진 입시전문 컨설턴트는 점조직 형태로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연락하고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의 입시·교육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지만 소득을 거의 신고하지 않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명의의 강남 소재 약 20억원의 아파트를 취득했다.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과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 탈세 혐의자 34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2월5일에 발표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